임의비급여 대법원 판례, 쉬운 실무적용 방법 사례 해석

한의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8호)], 특정 진료방법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공2023상,297]) -해석- 해당 판례는 의료법 위반 쟁점이지만 만일 환자가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를 받아 이를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청구하고,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하였다면 보험사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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