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모집수수료 반환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나43179 판결](GA대리점 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43179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주소> 송달장소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피고,항소인 D <주소> 송달장소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E,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가소1216614 판결 변론종결 2023. 5. 2. 판결선고 2023. 5. 23.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50,561원과 그 중 4,826,823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2. 7. 6.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50,620원 및 그 중 4,826,823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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