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을 대여 하였더라도, 물품을 납품하였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채권이 소멸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채권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형사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 형사사건입니다. 죄가 있어도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민사사건에서 공소시효에 대응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후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벌어 떵떵 거리며 잘살고 있어 억울해 하는 의뢰인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땅한 권리라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권리 행사를 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역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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