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로 돈받는 법(2)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법률적인 요건으로 법률적으로 풀어 보자면 첫번째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행위 즉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 등을 못할 의도를 가져야 하벼 두번째 채무자의 자력으로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 한 채무초과 상태와 세번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소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방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채무자의 재산 보다 많음에도(채무자 채무 > 채무자 재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가족, 친척, 그외 제3자 또는 채권자 일방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증여 또는 매매를 가장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도 사해행위가 됩니다. A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B는 A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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