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무허가건축물 관리는 주민등록법의 규율영역이 아님 (2008두10997)

대법원 2009.6.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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