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담보 목적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2003마1753)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 [ 공사중지가처분 ]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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