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무사 사무원의 과실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 (97다3577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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