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동저당에서 다른 부동산에 대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른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후순위저당권자대위(제368조) 불가 / 불법행위로 구제 (2012다99341)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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