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치료센터]우울증, 심신미약 살인자 감형 결사반대

또다시 국민을 분노케하는 가해자의 심신미약 회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인터뷰 장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피의자 김성수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선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동의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된 사례 이후에 심신미약은 가해자들의 책임 회피성 단골 래파토리로 등장하고 있다. 심신미약자란? 형법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감형을 하고있다 형법 10조2항에서 심신미약자는 한정 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된다 라고 되어있다. 심신미약자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은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상태와 알콜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상태가 있으며 그 판단은 법관이 행하게 된다. 우울증환자는 살인해도 되는가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본 센터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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