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환매권 잃어버린 내 땅 찾기

2021년 7월, 토지환매권과 관련하여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충남 천안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난 1999년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지 외 지역에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0년에 해당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진입로 설치를 위해 수용되었던 토지의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소유자들이 ‘토지수용환매권’을 행사해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천안시 측은 이를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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