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청구소송 받아야 할 돈 놓치지 않는 법

지난 2018년, 국토부와 건설사 간 8억 4천만 원 규모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때문이었는데요, 본래 예정대로라면 2014년에 준공이 완료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인 국토부 측의 문제로 인해 준공 시기가 3년이나 밀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간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해당 공사를 진행했던 건설사 측은 간접비 지급을 요청하며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간접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건설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등을 통해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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