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블랙아웃 상황의 입증 방법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텐데요.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이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추행 그 자체를 폭력행위로 보는 것처럼 준강제추행죄에서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추행을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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