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소청심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 제출, 업무수행의 성실성, 수상 경력, 직장 동료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의뢰인(소청인) 주장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수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