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어떤 경우 가능한가?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하철, 버스, 회식 자리 등에서 성추행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억울하더라도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시 경찰조사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 때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는 범죄며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추행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인정범위가 넓은 편인데, 예를 들어 어깨를 만진다거나 싫다는 데도 러브샷을 하는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