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면 요건 및 절차, 파면 시 구제 수단은?

최근 신변보호 피해여성의 집주소를 가해자에게 알려준 공무원이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가볍게 생각하고 2만원에 알려준 개인정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 해당 공무원은 현재 파면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늘어나고 다양해지면서 징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파면은 신분, 보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면사유와 효과,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란?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공무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징계사유와 종류 징계는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입니다(제78조).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