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담금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 일반분양이나 매매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요즘처럼 내 집 갖기 어려울 때에 더욱 매력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조합가입계약 당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과 달리 땅을 매입하여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토지수용은 지역주택 건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핵심은 토지수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전, 마치 토지수용이 전부 다 된 것처럼 광고를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더니 나중에 토지매입 비용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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