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방법 및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재산 중 채무자가 수령할 공탁금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오늘은 피공탁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되어 공탁물출급청구권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공탁자)가 변제하려고 하는데, 채권자(피공탁자)가 변제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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