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업계약 중 분쟁 진료배제 시 대처방법-성공사례 소개

의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혼자 개업하기 보다는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병원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크고 방문하는 환자분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업관계 중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의사 동업관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유 및 해결방법과 함께 동업의사로부터 진료배제 당하자 진료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원동업은 조합계약 동업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수익배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출자가액의 비율에 의하고, 해산이나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탈퇴를 했다면 탈퇴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배분율에 따라 정산을 받습니다. 동업관계 분쟁발생 시 약정우선 동업자인 의사가 동업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