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의미와 징계처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최근 경찰의 사건현장 부실대응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매뉴얼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직위해제, 대기발령, 징계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구분되지만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1.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인데요. 징계처분이나 형사조사가 예정된 공무원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서 일단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의 효과는 있지만, 징계처분과는 구별되고,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직위해제가 경찰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어 경찰공무원도 이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제73조의3). 2. 직위해제 사유 직위해제는 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➁ 파면,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