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형사사건은 경찰 첫 소환 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증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교통사고에서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가버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도주 치상죄”인데, 해당 범죄에 대해 우리 법은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주치상의 죄책이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황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도주 치상죄로 입건될 수 있는데요. 차량운전자 A가 오토바이와 충돌 후 피해자 구조조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받는 중 법률사무소 안목에 의뢰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추가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으로 기소까지 했음에도 법률사무소 안목의 후속 조치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