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청 심사 결정에 학교도 불복할 수 있을까?

교원이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구제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교원소청청구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 소청심사에서 교원에게 승소결정이 났는데도 학교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원 재임용과 관련된 소송이 많으며 행정소송은 통상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청심사의 결정을 사립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의 효력과 이에 대한 학교의 불복 및 개정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의 효력과 사립학교의 불복수단 소청심사 후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각하, 청구기각, 처분 취소나 변경, 무효 확인, 의무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권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소청심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