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절차 도표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공무원 징계절차 도표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품지유지의무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까지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비위사실 적발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자체조사 등이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면, 감사나 조사를 행한 기관은 혐의공무원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비위내용 통보 후 징계의결 등 요구 비위내용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혐의자에 대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경징계(견책, 감봉)로 구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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