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보는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참석 필요한 이유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승진, 승급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결정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결정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할 때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변호사 참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소개 – 가장 낮은 징계 ‘견책‘을 받은 사례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징계혐의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박지희 변호사는 징계의결요구서와 증거자료 등을 확인,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선처를 구한 결과 가장 낮은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