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 불복수단 방법 정리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으면, 후속조치로 징계절차나 형사조사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복직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되는 사유와 절차 그리고 그 효력과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잠정적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며 대기발령이라고도 합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징계처분이나 형사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무에서 일단 배제하는 처분입니다. 비위행위에 대하여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계처분과는 구별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

원문링크 :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 불복수단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