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죄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받은 성공사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시비 중에 일어난 폭행, 병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때리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의 보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그리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폭행치상죄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 고의의 폭행행위 존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폭행은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폭행 미수나 과실로 폭행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2. 상해의 결과 발생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