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정직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 관련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등 일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게 되면 급여나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과다하고 여겨지는 경우 불복절차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법적 의무를 질까요? 공무원에게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여러 의무 중에서도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직무태만은 성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