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범죄사실 의뢰인은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구호조치가 이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므로 이 사건을 맡은 문윤식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검찰 의견 현장 인근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3차로에서 멈추고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방범 CCTV가 사고 도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사고 도로를 촬영하고 있어 사고 직전 양 차량의 진로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는 쓰러지고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그대로 진행해 화면에서 보이지 않으나, 이후 의뢰인 차량 조수석 남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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