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차용금 사기 인정 요건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간에 받지 못한 경우 민사상 차용금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사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차용금 사기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금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최근 채무불이행의 차용금 사기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가 있어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5년 이상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차용금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