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고소 및 처벌 혐의 시 대처방법-불기소결정문 포함

아이스크림 사준다며 6살 여아를 유인하려던 50대,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며 어린이 4명을 유인한 뒤 납치, 폭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납치나 유괴는 형법 제287조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낯선 제3자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친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해당 여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어떤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1. 약취, 유인이란?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상의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관리 상태를 상실시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이전이 필수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