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심사 절차와 방식

교원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연구비 횡령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물론 불륜 등 사생활 문제로 징계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가 과하거나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란? 소청심사란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소청심사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에 해당합니다.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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