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성립요건 및 형사고소 대처방법-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상 공동대표로 운영하거나 일정한 처분권한을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문제되는 사건이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언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는 법률, 계약, 관례상, 사실상 업무이건 상관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지위에 따른 사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일회성 업무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위탁관계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타인소유의 재물을 사실상, 법률상 보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맡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