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된 대학 교원... 소청심사청구 전 주의할 점은?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당수의 계약직 교원이 있다. 과거에는 계약직 교원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그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국립대학이나 사립학교에서 조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교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사립대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각각 적용되는데, 대학의 교원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 대상 교원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재임용 심사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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