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수행 능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건설실적 등을 살펴보고 이를 신뢰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실무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전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서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요?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공사도급계약 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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