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절차 위반과 재징계 가능 여부


공무원 징계절차 위반과 재징계 가능 여부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때 징계가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적정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내려진 징계도 과연 유효할까요?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징계절차는 어떻게 될까? 1. 비위사실이 적발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조사를 행한 기관은 혐의공무원에 징계의결요구권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징계의결 요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징계의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합니다. 이때 징계혐의자에게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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