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결국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돼

대학이나 기업 등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그 금액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검토 과정에서 허위 인력 등록, 기자재 허위 매출,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등의 부정이 들어날 경우 일정한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제재처분으로는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동안 엄격한 위계질서 안에서 연구비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부정사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환수 처분된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내부 고발 및 외부감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용도외 사용이란 연구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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