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 사건은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아래 조정조항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57,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500,000원을 지급하되, 2022. 2. 28.까지 20,000,000원, 2022. 3. 31.까지 20,000,000원, 2022. 4. 30.까지 17,500,000원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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