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건 및 처벌 -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얻는 정보가 많은 요즘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며,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