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기준 및 대처방법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바뀌면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한잔만 마셔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있고, 최소 감봉부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준에 따라 징계처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재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 시 처벌과 징계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도로교통법, 특가법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년~2년 이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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