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시 분쟁을 예방하려면?


[언론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시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근 몇 년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상속 및 증여재산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상속 및 증여재산의 규모가 2015년 79조 6847억 원에서 2019년 112조 980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비슷한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만 보더라도 2016년 379건이었던 사건이 2020년에는 62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상속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규모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상속재산분할시에는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는데, 상속 및 증여재산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 상속인 간에 재산 다툼이 쉽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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