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 사항 정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4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비교할 때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시 고려하는 자녀표준양육비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월 최저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양육비 월 최고 금액도 266만4000원에서 288만3000원으로 증가하는데요. 양육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소득 1200만 원 구간 신설됩니다. 이번에 부부합산소득 1200만 원 이상 계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신설했는데요. 이전까지 부부의 최고소득구간은 900만 원 이상으로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정도에 따라 양육비 산정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자녀 만 나이 구간 세분화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