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대응방안과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소개

자동차가 보편화된 만큼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수도 늘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하는데요. 도주치상 성립요건과 처벌,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 신고의무 도로교통법은(제54조, 제148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 의무여서 사고발생에 책임이 없더라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구호조치는 사고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