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법령 규정 개정사항 안내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 징계나 인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학교법인이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교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21.9.24.시행)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교원에게 유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어 교원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행정소송 제기 당사자 명확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