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처벌기준 및 형량- 성공사례 포함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보면 종종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음주측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를 거부했다가 자칫 거액의 벌금을 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3번에 벌금 1,200만 원, 음주측정 하는 경찰을 향해 만취운전 상태로 생수병 물을 뿌려서 벌금 1,600만 원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흥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 폭언, 협박까지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장 먼저 음주측정 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