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결정 불복 행정소송 청구 방법 및 절차

공무원의 징계는 승진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결정이 항상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청구인, 피청구인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기속력), 처분행정청이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처분행정청은 소청심사 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이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결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정청이 행한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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