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의무 이행거절 이유로 계약해제 인정요건 및 손해배상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거나 집을 구하는 등 계약상황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계약 내용대로 각자 의무를 이행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 누군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행거절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거절이란?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이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불능은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행거절은 이행이 가능하지만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거절 시 계약해제 요건 1. 이행거절의사 표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