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시 처벌 및 형량-집행유예 성공사례 포함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위 윤창호법이라 하여 관련법과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술을 마신 뒤에 운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혈중에 남아 있는 일명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전의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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