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근 판례 소개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부상이나 질병 등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임신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근 판결과 함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과 요양급여 성립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1. 사고나 질병 업무상 재해는 사업장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해야 하는데요. 질병의 경우 재해성, 직업성, 직장 내 괴롭힘 등 스트레스성, 그 밖에 업무관련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특히,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