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쇼핑몰 모델 초상권 판례로 보는 침해 기준과 법적 조치

예전에 유명한 돌침대 회사가 당시 사무실 직원과 함께 촬영한 광고영상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자 이미 퇴사한 직원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사자가 합의하여 더 이상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쇼핑몰 모델 사진을 두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헌법상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을 촬영한 것이 모두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기준에 해당해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식별 가능성 사진, 그림 등을 보고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