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무정지 처분 구제 성공사례

최근 택시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은 부당징계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수업계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무정지(배차거부)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승무정지 처분이란? 운송업체 사용자가 소속된 운전근로자의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버스나 택시근로자들은 배차를 받아야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운행 일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승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택시근로자는 만근 일수의 절반 이상을 일해야 경력에 포함되는데, 승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이후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할 때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체협약 징계사유로서 승무정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승무정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로 열거된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