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관할 및 절차 진행과정

소청심사는 소청인이 먼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심사청구가 그 제기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본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건심사 중 하나인 소청심사 관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란 무엇인가요?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청제기, 접수, 소청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답변서 접수 및 검토, 소청위원회 심사,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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